22년만의 노사정 대화, 결실 이룰까…시작부터 험로 예상

총리 주재로 40분간 진행…운영계획 논의 첫 만남
실무협의체 구성해 이견 좁힌 후 대표자 합의할 듯
"노사정 대화, 이제 막 첫발…합의 도출 미지수"

정세균 국무총리.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앉는다. 노사정 회의에 양대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건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이후 22년만이다. 하지만 산업 현장의 고용 유지 해법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시작부터 험로가 예상된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열린다. 회의에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대표들이 참석한다. 여기에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자리를 함께한다.

양대 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경제 주체들이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때인 1998년 노사정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이듬해 노사정위를 탈퇴한 이후 지금까지 대화 참여를 거부해오다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를 제안했다. 이후 정 총리가 경영계와 한국노총 등에 대화 참여를 독려해 22년 만에 노사정 대화를 위한 완성체가 구성됐다.

아시아경제DB=윤동주 기자 doso7@

이날은 향후 일정과 협의 방식을 논의하는 상견례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는 오후 2시20분부터 약 40분간 짧게 진행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어떻게 끌고 갈지 운영 계획에 대해 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날 오후 3시에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정부 관계자들은 국회에서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사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기 쉽지 않은 만큼 실무급 협의체를 구성해 안건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사정 실무진이 안건별로 이견을 좁힌 후 대표자회의를 열고, 대표자들이 최종 결정을 하면 합의를 이루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끔 논의에 최대한 속도를 내되 합의 시한을 못 박진 않을 생각"이라면서 "현장 상황을 공유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졸속 합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장밋빛 전망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계는 해고 금지 법제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 등을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 고용 유지'를 원칙으로 세웠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제도도 예술인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사정 대화체는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상황"이라며 "각론에서 의견이 갈려 제대로 된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진 미지수"라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