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의 경고…"정부, 추가 재정지출 신중해야"

KDI, 경제전망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오른쪽)과 조덕상 KDI 연구위원이 경제전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세종=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재정정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추가적 재정지출의 규모와 구성은 향후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국책연구기관의 경고가 나왔다. 최근의 급격한 재정적자 증가가 향후 재정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전망(2020년 상반기)을 통해 정부에 이 같이 제언했다.

조덕상 KDI 연구위원은 "이미 확정돼 집행이 이뤄지고 있는 총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과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의 집행을 신속히 완료할 필요가 있다"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적극 고려하되, 장기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는 성격의 지출 증가는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적인 경기 위축 및 코로나19의 추가 확산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보건 및 경기 상황에 따라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도 연내 추가 재정지출이 필요할 경우 한시적이고 가역적인 성격의 지출을 중심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의 경우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재정수입 확보 방안을 병행해 추후 본예산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또 지난해부터 지속된 법인실적 악화 및 코로나19 확산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금년도 국세수입이 예산상 계획치를 큰 폭으로 하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계획된 재정지출이 연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세입예산 또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3차 추경은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세입경정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3차 추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며 "이후의 4차, 5차 추경 이런 것은 지금 당장에 정하기 보다는 코로나19 확산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적이고 불가역적인 지출'로는 복지를 꼽았다. 정 실장은 "사회간접자본(SOC) 정책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그런 사업이 대부분일 것"이라며 "반면 복지지출은 한 번 하면 그걸 거둬들이기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어려운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KDI는 2차례의 추경이 확정됨에 따라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올해 말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또한 본예산상의 계획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차 추경에 따른 국채발행 부담만 반영한 채무비율은 올해 말 41.2%까지 올라간다. 여기에 2차·3차 추경(30조원 가정)까지 포함할 경우 채무비율은 42.9%까지 상승하게 된다. 1년 새 이 비율이 5.8%포인트 급등하는 셈이다.

조 위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단기적 지출 확대와 조세부담 완화는 경기회복 이후의 지출 감소와 조세부담의 정상화로 보완될 것임을 명시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민간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세출 증가 속도를 최대한 통제하는 한편 재정수입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대안 모색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DI는 향후 고용안전망을 전제로 한 기업들의 구조조정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새로운 유망 산업과 사양 산업이 나타날텐데 이를 대비해 정부는 관련 규제 개혁, 인프라 구축 등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새로운 산업에 자원이 배분되기 위해서는 사양 산업에서 기업이 원활하게 퇴출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용 사각지대 해소와 실업자 지원 등의 사회안전망 확충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증세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 실장은 "지금 당장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생각해보면 복지수요가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돼 재정지출 확대 수요가 있는 만큼 그에 준해 재정수입도 확대돼야 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증세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