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해운, 스탠다드 차티드은행에 양수금 377억원 지급해라"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대한해운 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스탠다드 차티드은행이 양수금 청구와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영국화 1958만6290파운드(약 293억 규모)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른 판결 결정금액은 377억4325만원가량으로 자기자본대비 4.21%에 해당한다. 법원은 “BBCHP변경계약에 규정돼 이후 원고에게 양도된 면책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 179조 제 1항 제 7호 소정의 공익채권에 해당함이 타당하다”며 “원고가 영국세무당국에 납부한 금원에 대해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제1심 판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익채권이 되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즉시 항소할 것”이라며 “원고의 면책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함을 소명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