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1년…중기부 “부산·경북 성과 우수”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별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제공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7월 1차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1년간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7개 모두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7개 규제자유특구는 부산의 블록체인, 대구의 스마트웰니스, 세종의 자율주행, 강원의 디지털헬스케어, 충북의 스마트안전제어, 경북의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전남의 e-모빌리티다.

중기부는 지난해 7월 법적 제재와 규제사각지대에 가로막혀 시도조차 하지 못하던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시험하고 상용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7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 이번 성과 발표는 특구지정 후 1년 만에 처음 받아드는 성적표인 셈이다.

중기부는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을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하고 이틀간 서면 및 대면평가를 진행했다. 특구 운영 1년 이내임을 감안해 지자체의 재정·행정적 노력도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등급은 85점 이상일 경우 ‘우수’, 70점 이상은 ‘보통’, 70점 미만은 ‘미흡’으로 나뉘었다.

평가결과 신규사업 발굴과 전문인력이 집중된 부산(블록체인)과 투자와 기업유치가 활발한 경북(배터리 리사이클) 특구가 우수를 받았으며, 이외 5개 특구(충북, 강원, 세종, 전남, 대구)는 보통을 받았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블록체인 전문대학원 설립, 신규과제 지속발굴 등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는 짧은 기간에도 GS건설이 1000억원을 투자(올해 1월)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세종 자율차 특구는 실리콘밸리의 자율차 기업이 특구사업에 참여하는 등 기업유치에 가시적 성과를 보여줬다는 평을 받았다.

중기부는 지난해 11월에 2차로 지정된 7개 특구를 포함해 총 14개의 특구를 대상으로 내년에 특구의 정책목표, 특구 내 창업·이전 기업, 투자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파급효과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2차 7개 특구는 광주의 무인저속특장차와 대전의 바이오메디컬, 울산의 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의 친환경자동차, 전남의 에너지신산업, 경남의 무인선박, 제주의 전기차충전서비스다.

중기부는 앞으로 옴부즈만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하고, 성과가 미흡한 특구는 재정지원 사업비 삭감이나 지정 해제 등을 검토해 사후관리에 방점을 찍고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수소, 에너지, 자율주행, 무인선박 등 특구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2년의 짧은 실증기간 내에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현장점검을 통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