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제한 자산매입 저항…"미국식 양적완화 안돼"

연설하는 샤오강 증감회 전 주석. 사진캡쳐: 中國財富罔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중국 정부가 유동성은 완화하되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이 택하고 있는 무제한 양적완화 방식을 택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오는 21일 베이징에서 개막하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전인대와 정협)를 앞두고 경기부양 방법을 결정해야 하는 중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8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푸에 따르면 샤오강 정협 위원 겸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전 주석은 주말에 열린 2020칭화세계금융포럼에 참석해 "중국은 인민은행이 무제한적으로 자산을 매입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돈을 시장에 쏟아붓는 양적완화에 저항해야 한다. 중국 경제는 지금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을 시작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양적완화는) 필요와 거리가 멀다. 오히려 다음 단계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높이고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국채를 발행하고 지방정부의 특수목적채권 발행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코로나19의 중국 경제 및 고용시장 충격에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샤오 전 주석의 양적완화 반대 목소리는 최근 인민은행이 1분기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양적완화를 의미하는 '대수만관'을 하지 않겠다는 표현을 삭제한데 이어 재정부 산하 싱크탱크인 중국재정과학연구원의 류샹시 원장이 "인민은행은 양적완화의 형태로 재정부로터 직접 신규 국채를 매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데 따른 것이다. 중국 내에서는 인민은행이 무제한 자산매입에 나서는 방식으로 미국식 양적완화를 따라갈 수 있다는데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인민은행장을 역임한 저우샤오촨 중국금융학회 회장도 샤오 전 주석과 같은 포럼에 참석해 "양적완화는 미래에 일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시장에 일부 '무임 승차자'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마쥔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은 전날 중국 현지언론 기고글에서 "인민은행이 직접 특별 국고채를 매입하는 건 피해야한다"며 "이러한 움직임은 인플레이션 위험과 자산 거품을 키우고 위안화 절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샤오 전 주석과 저우 회장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마 위원은 "인민은행이 양적완화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할 경우 과도한 재정 부채를 부추기고 국제시장에서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대한 신뢰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 중국 정부 채권에 대한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되고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경제 타격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플러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전통적 방식의 통화정책 도구들도 아직 활용 여지가 남아 있다"며 중국 경제는 2분기부터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경제를 낙관하며 양적완화를 자제해야 한다는 이와 같은 목소리가 현 상황의 중국 국무원 내 일반적인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풀이했다. 다만 중국 정부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떤 정책들을 내놓을지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들은 오는 22일 전인대때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양회 전까지 양적완화를 둘러싼 중국 내 찬반 논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