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 "코로나19로 교육권 침해, 상반기 등록금 반환하라"

등록금반환운동본부, 코로나19 대책논의·고등교육법 개정 촉구

지난달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전국 203개 대학교 21784명 참여 등록금 반환 및 대학생 경제대책 설문 조사 결과 전달 기자회견에서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 회원들이 등록금 반환 관련 내용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학생들은 등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고 법안 개정 서명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전국 30여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와 예술대학생네트워크 등이 모인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등록금 반환소송 및 법안개정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상반기 등록금 반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상황이 4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현재 전국의 300만 대학생들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책정된 등록금만큼의 교육권, 수업권 등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가 넉 달째 지속되면서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무책임한 결정 속 대학생의 재난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피해 상황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하고, 대학의 꼼수를 허용하는 고등교육법 조항을 바로잡는 것이 헌법상에 명시된 우리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에선 벌써 50여개가 넘는 대학의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소송과 온라인 청원을 시작했고 영국에서도 대학생들이 등록금과 기숙사비 반환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시작했다"면서 "일본 교토예술대학, 미국 아이오와주·위스콘신주 등 해외 대학 일부는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 반환을 결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등교육법과 등록금 규칙 개정 △학생들과 함께 코로나19 사태 대학가 대책 논의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교육부와 각 대학 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대학가의 재난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고 등록금 반환을 결정해야 한다"며 "허점뿐인 고등교육법과 등록금 관련 규칙도 즉각 개정하라"고 강조했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