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년연장 1명 늘면 청년 고용 0.2명 감소"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기업에서 정년연장 수혜자가 한명 늘면 청년층 고용은 0.2명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를 통해 정년연장 근로자가 1명 늘어날수록 고령층(55~60살) 고용은 0.6명 증가하고, 청년층(15~29살) 고용은 0.2명 감소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효과는 기업 규모가 크고, 기존 정년이 낮은 사업체에서 두드러졌다. 정년연장 수혜자가 1명 늘어날 경우 10~99인 사업체에선 고령층 고용이 0.38명 증가했다. 100~499인 사업체에선 0.5명 늘었고, 500~999인 사업체는 0.63명 늘었다. 전체적으로는 0.58명 증가했다.

정년연장 수혜자가 1명 늘 경우, 청년 고용은 10~99인 사업체에선 변화 없었고, 100~499인 사업체에선 1.9명 감소했다. 500~999명 사업체에선 2.6명 줄었다. 전체로는 0.22명 감소했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중소규모 사업체에서는 조기퇴직이나 권고사직이 빈번하게 시행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제도적 정년 연장과는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청년층을 고용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정년연장에도 고령층 및 청년층 고용이 동시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연장 수혜자 1명이 늘수록 고령층은 0.53명 증가하고, 청년층은 1.2명 증가했다.

한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절감한 재원으로 신규채용이 강제됐던 점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