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속도 낼까…제주도 다녀온 경찰청장

11~12일 제주 치안현장 방문한 민갑룡 청장
"민관협력 강화 구체적 방안 모색"
자치경찰 법안 21대 국회 통과 무난
조속 도입 위한 세부 시행안 마련 고삐

11일 오후 제주지방경찰청사 앞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이 과거 제주4·3과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총살 명령에 저항해 수많은 목숨을 구한 고(故) 문형순 전 제주 성산포경찰서장을 추모하는 흉상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이 11~12일 이틀간 부임 후 처음으로 제주도 치안현장을 찾았다. 특히 경찰개혁의 최대 과제 중 하나인 '자치경찰'이 이미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라 이번 방문이 더욱 주목을 받는다. 민 청장은 제주 자치경찰 운영 현장을 살펴보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민 청장은 제주 방문 이후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에 "민관 협력을 강화할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자치경찰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주민에게 다가가는 치안 서비스 구현'을 위해 민관의 적극적 협력이 필수적이라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민 청장이)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법률에 넣어야 할지, 조례 등 다른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 청장은 현장 방문을 통해 향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시행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제주 자치경찰의 성과 추진 상황을 보고받긴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과는 다를 것"이라며 "현장을 보고 온 뒤 (민 청장이) 윤곽을 잡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자치경찰제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민 청장의 이러한 행보는 신속하게 자치경찰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수사권조정으로 비대해질 경찰 권력을 분산하는 방안인 자치경찰제는 경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교통ㆍ경비ㆍ가정폭력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일부 업무를 자치경찰에 줘 지역 현실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도 담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안(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3월 국회에 발의된 이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정국 등 요인으로 관련 소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에 같은 해 말 시범운영 지역을 선정하고 2021년 전국에 자치경찰을 전면 도입하겠다는 당초 정부의 계획도 미뤄진 상황이다.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치경찰 법안 처리는 결국 21대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황이다.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만큼 차후 법안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조속한 도입을 위한 세부 시행안 마련에 고삐를 죈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21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처리할 법안에 자치경찰 관련 법안이 들어간다면 연내 조기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