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특별위 구성…"엄중 처벌 최선 다 할 것" (종합)

관계 부처 모여 대책 마련 회의 개최
이정옥 "피해자들에 아픔 느껴"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책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성가족부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부처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논의한다.

여가부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가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들에 대해 가슴 속 깊은 아픔을 느낀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절박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사회적 낙인에 대한 공포가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도구였다는 점을 다시 되새기며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여가부는 2차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잘못이 있는 자에게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꼼꼼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목적을 갖는다.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제도 개선과 사전 차단 체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확대와 관련된 내용도 검토한다. 이 장관은 "아동·청소년이 피해자로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며 "신종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여가부는 경찰청 등과 '불법촬영물 통합관리 DB'를 활용해 불법 촬영물을 신속히 삭제하고 차단하는 '디지털 성범죄 24시간 상시대응 체계'를 가동해왔다. 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영상물 삭제 지원 서비스와 심리 치료, 법률 지원 등도 제공하고 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