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생기부 허위기재 등 비위행위 처벌 강화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경남도교육청이 비위 공무원을 엄중히 처벌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한 경남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공무원 비위행위 처리기준'을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비위행위 처리기준은 수사기관 통보 범죄사건 중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동일한 부패 및 비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자체 기준이다.

경남교육청이 이번에 추가한 내용으로는 ▲학생 생활기록부 허위기재 ▲성적조작, 시험문제 유출 ▲학교폭력 고의적 은혜 및 축소 ▲부당한 선거운동 학습권 침해와 공직선거법 위반사례 ▲비밀의 누설·유출과 개인정보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시 중징계 의결 ▲공무원 비위행위 경합시 상위 처리 기준 적용 등이다.

강기명 경남교육청 감사관은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경남교육을 위해 공직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온정적 처벌 관행을 없애고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