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전년比 17.3%↑…태양광모듈 '최저효율제·탄소인증제' 적용

산업부, 2020년 보급지원에 2282억원 투입
복지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 신청 우대…"국민 체감도 높인다"
주택·건물 태양광 보조금은 30%→50%로 확대

경기도 파주시의 한 가정집에 설치된 '다단수직형 태양광모듈 사다리'의 모습.(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에 전년보다 17.3% 많은 2282억원을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에 유통되는 태양광 모듈 중 에너지 효율이 17.5% 미만인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최저 효율제'를 사업에 적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해 관리하는 '탄소 인증제'가 오는 7월 시행되면 관련 제품을 우대 지원한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신청을 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가 소비를 위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 등에 세우면 설치비를 보조해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국민 접근성이 높은 시설 위주로 지원을 늘려 친환경 체감도를 높이면서 '고효율·친환경'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게 목표다.

우선 다중 이용시설(복지시설, 마을회관, 스포츠시설) 지원을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에 행복주택을, 설비지원 대상에 연료전지를 각각 추가한다.

태양광 모듈 최저 효율제를 지원 사업에 적용해 건물 옥상 등 유휴공간의 이용 효율을 높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저 효율제를 지원 사업에 적용하면 적은 면적으로도 높은 효율을 낼 수 있어 태양광 에너지 출력량이 더욱 늘 것"이라고 설명했다.

7월부터 탄소 인증제가 시행되면 탄소배출량이 적은 제품을 우대 지원해 '친환경' 태양광 제품 확대를 유도한다. 앞서 지난달 27일 산업부는 태양광산업협회, 한국에너지공단과 탄소 배출량 사전검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국민의 태양광 발전 설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건물 지원 사업의 태양광 보조금을 현행 30%에서 50% 수준으로 올린다. 재원은 산업부의 올해 예산으로 마련했다. 보조금을 상향 조정한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자칫 수요가 위축될 수 있어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산업부는 알렸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을 통해 고효율·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제품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을 늘린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다중 이용시설을 우대 지원해 더 많은 국민들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