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코로나19 비상상황에 정부 추경 턱없이 부족"

"서울시, 모든 가용자원 총동원해 '재난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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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전례 없는 비상 상황에는 전례 없는 비상한 대책, 전례 없는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소극적인 추가경정예산을 강하게 비난했다.

박 시장은 18일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국 최초로 서울에서 시행하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발표하며 "이번 (중앙정부의) 추경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관련 추경에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했던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지원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 시장은 "정부와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고민하느라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바는 아니다"면서도 "이 부분은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를 통과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에는 재난사각지대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재난긴급생활비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지금의 추경으로는 코로나19 보릿고개를 넘기에 너무나 부족하다"고 말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1조달러에 달하는 부양책을 추진하는 등 대규모 양적 완화에 나선 점도 언급했다.

박 시장은 "GDP 대비 채무비율이 우리는 40% 정도에 불과하고 미국은 100%, 일본은 400%가 넘는다"며 "어마어마하게 채무비율이 높은데도 (이들의) 양적완화 규모는 엄청나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현 상황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기로 결단했다"며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종전에 지원대상이 되지 않았던 시민들까지 포괄하는 범위로 유례 없는 사회적 재난 상황에 유례없는 지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또 "이런 미증유의 상황 속에서 국민의 경제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국민이 없으면 도대체 무슨 재정이란 말인가. 2차 추경의 길은 열어놨으니 거기에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되기를 바란다"며 정부의 추가 지원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이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를 제외한 117만7000가구에 30만∼50만원씩을 재난 긴급생활비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는 여기에 327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