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대책회의 전격 가동…전문가들 "대응방안 재설계해야"

문재인 대통령 주재 회의체 만들어…19일 첫 회의
"IMF 때 이상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대응방안 짜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장세희 기자, 문채석 기자]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정례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키로 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 금융ㆍ실물경제를 덮치는 복합위기가 현실화 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을 1998년 외환위기(IMF)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상으로 보고,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전체적인 대응방안을 재설계해야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18일 청와대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19일 열린 문 대통령 주재의 첫 비상경제회의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거시적 대응책 마련이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위기관리회의를 통해 발표된 항공ㆍ교통ㆍ관광ㆍ공연ㆍ해운 등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에 이어 금융시장을 비롯한 위기 상황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전격적으로 가동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정부가 보다 포괄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사안별로는 민감할 수 있는 특정 산업의 구조조정이나 재정건전성 문제도 세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무역금융 예산 증액, 유턴 기업 유치 등의 수출 진작 정책만 할 것이 아니라 주52시간제 적용 유예, 한시적 최저임금 동결, 노동 유연성 강화로 기업의 장기적인 기초 체력(펀더멘털) 강화 등에 관한 지원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반적인 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특히 "사양사업, 기술력이 부족한 사업 등은 과감하게 접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서비스산업 쪽 구조조정 등도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원과 더불어 국가 채무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거시경제ㆍ산업ㆍ재정을 모두 봐야할 것"이라며 "업종별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산업 분야의 전문가들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일시적인 자금 경색 문제로 '흑자도산'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다 파격적인 지원도 요구됐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흑자도산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차원의 신용 제공,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자 협력을 강화하는 창구로서의 역할론도 제기됐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쉽지 않겠지만 일본과 전향적인 합의를 하고 중국과 미국 간의 관세 대화 분위기를 이끄는 등 한국이 다자 협력에서 존재감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