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경제성장률 0.15~0.17%P↑…취업자 수 증가 예상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분석'
성장률 제고 효과, 최대 0.17%포인트 증가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국회예산정책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15%~.017%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번 추경 집행으로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14일 예정처의 '2020년 제1회 추경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세출 확대에 따른 효과와 세입 경정에 따른 효과를 합산했을 때 올해 추경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0.15%~0.17%포인트, 내년 0.21%포인트 정도일 것이라고 봤다. 만약 추경이 2분기 내 100% 집행될 경우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각각 0.159%포인트, 0.218%포인트 올라가는 것으로 집계됐다.

예정처는 "예비비 등 세출예산이 연내 100% 집행된다는 가정 하에 추정된 최대 효과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정처는 세출 확대에 따른 취업자 수 증가율은 집행률에 따라 올해 0.51%~0.17%포인트, 내년 0.24%~0.25%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예정처는 전달 경로와 집행률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보조금 및 경상이전과 융자 지출의 비중이 81.7%를 차지하고 있어 상기 추정된 경제적 효과를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일부 사업 계획은 보완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소관 증액 편성된 사업 12개 세부사업 중 4개 사업이 신규 사업이다. 3분의 1가량이 새롭게 편성되면서 이에 따른 체계가 미흡할 거란 지적이다.

예정처는 "이번 추경안은 단기간에 사업 계획을 작성함에 따라 일부 사업은 사업 수요, 대상 및 추진 방식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해 편성 목적 달성 여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 계획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