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가계신용 증가→주택가격 상승→소비증가로의 파급경로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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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생산유발효과가 낮은 부동산 부문을 중심으로 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하면서 시설자금보다 운전자금 대출이 크게 증가한 점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12일 '2020년 3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최근 신용 증가의 특징 및 시사점을 통해 가계 신용의 경우 주택 관련 대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가계 신용 증가→주택 가격 상승→소비 증가로의 파급 경로는 불확실하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가계 신용과 주택 가격 간 상호 인과관계는 뚜렷한 반면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최근 민간신용 비율 상승세는 과거 및 주요국에 비해 매우 빠른 편이라고 분석했다. 2018년 이후 민간신용 비율 상승폭은 13.1%포인트로 금융위기 이후 8년간 상승폭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금융협회(IIF) 조사대상인 52개국 중 스웨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가계 신용 비율이 꾸준한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했던 기업 신용 비율이 최근 빠르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민간 신용 순환 국면은 지난 2018년 14분기 이후 확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특히 이번 확장 국면은 2000년대 이후 4번째 확장 국면으로 민간 대출 비율 상승폭은 종전 확장 국면과 비교해 작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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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보고서는 "대출 증가는 시중 유동성 확대 등을 통해 금융상황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실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종전에 비해 약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중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원활하게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미시적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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