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 가이드라인 발표 '코로나19 등 적기 대응'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내년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신·변종 감염병의 대응단계별 연구개발(R&D)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 정비가 이뤄진다.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의 국산화와 반도체와 같은 주력사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의결했다. 이번 투자방향은 R&D 관련 22개 부처에 15일까지 전달된다. 각 부처는 이를 R&D 예산 요구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R&D예산 배분·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연구자 중심의 R&D 확대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혁신성장에 따른 성과를 창출하는데 내년 R&D사업의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연구자 중심의 창의·도전적 연구 지원을 확대한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과 신진연구자 전담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젊은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사회적·산업적 난제 해결을 위한 임무지향적 연구 지원도 강화한다.

공공연구기관의 혁신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출연연·직할연의 역할과 책임(R&R)에 따라 핵심 투자 분야를 선별하고, 국립연·전문연 R&D에는 성과분석 체계를 수립한다.

지역 연구역량 확대를 위해 중앙부처가 지역 R&D 사업을 지원하는 체계로 바꾸고, 지역이 스스로 기획한 지역혁신사업에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도 기술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과학기술로 국가경쟁력 확보

또한 정부는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 성장동력 확보에도 나선다.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의 국산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주력산업 업종별로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를 돕는다.

이어 혁신인프라(Data, Network, AI. DNA)와 3대 신산업(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중심으로 혁신성장을 가속화한다. 정부는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데이터 생태계 구축, 5G 융합서비스와 전 산업의 AI 융합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기술 지원, 개인정보보호 및 신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기술 지원 등에 나선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에도 힘쓴다. 우선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 인력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현장 수요 중심의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재교육을 확대한다. 연구성과 기반의 기술사업화와 창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단계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화 R&D 지원, 실험실창업·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나선다.

코로나19 대응단계별 적기 지원 체제 확립

마지막으로 정부는 과학기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신·변종 감염병을 대응하고 진단·백신·치료제 등을 적기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한다. 대형·복합재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 R&D와 대국민 수요조사에 기반한 국민체감형 R&D 지원을 강화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에너지 생산·보급·확산에 힘쓰고, 수소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또 초미세먼지 현상규명 고도화,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관리, 생활폐기물·미세플라스틱·화학물질 등 생활환경 위협요소 해결을 위한 R&D를 확대한다. 개인별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지원,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수요층의 건강·의료문제 대응을 위한 R&D도 지원한다.

정부 R&D 투자 효율성 제고

정부는 이같은 R&D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자율과 협업 기반의 투자에 나선다. 다부처 공동기획 투자를 확대하고, 협업 이행수준을 고려해 예산을 배정한다. 부처 간 사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범부처 R&D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도전혁신형 사업에 대해 과학기술성을 중점평가(과학기술성 55~65%, 정책성 20~40%, 경제성 5% 이하)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선한다.

R&D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술-인력양성-제도-정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R&D PIE를 미래차·시스템반도체에도 적용한다. 정책 이행여부의 점검결과를 R&D예산과 연계해 정책 이행도를 높이며 성과평가 결과의 예산 환류를 강화함으로써 정책-투자-평가 간 연계성을 견고히 한다. 최근 2년간 100억원 이상 대형 R&D 사업 중 올해 평균 증가율 이상 증액된 대형 R&D사업은 심층 점검해 효율성을 강화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