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본격화된다

▲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절차 (제공=국토교통부)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서울·경기·인천·부산·광주·전북 등에서 쪽방·고시원 밀집지역의 비주택 거주자 이주지원을 위한 주거상향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비주택거주자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시행코자 서울·경기·인천·광주시 등에서 11개 지자체를 사업시행 선도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발표된 중점 지원지역은 ▲서울 중·용산·동작·관악·구로·강남·양천구 ▲인천 중·동·계양·미추홀구 ▲부산 남구 ▲광주 북구 ▲경기 시흥·안산·수원·광명시 ▲전북 전주시 등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업이다. 주거지원 정보에 어둡거나 공공임대주택 입주과정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비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거상담부터 임대주택 입주·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1월31일부터 2월15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한 후 사업계획서 심사와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12일 사업시행기관을 최종 발표했다.

이날 선정된 주거상향 지원사업 선도지자체는 앞으로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역복지 역량을 활용해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 및 이동 상담소를 운영한다. 1:1 상담 등을 통해 발굴한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에 대해서는 현장을 동행해 희망주택 물색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이사도우미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비주택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 신청 후 부득이하게 현 주거지에서 퇴거하게 될 경우 임시거처를 운영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에도 지역복지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지자체별로 특화사업을 운영해 지역사회 적응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와 정부 부처 · LH 등 관계 기관 간 원활한 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주거상향 지원사업 협의체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사업 수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