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메르스 80번 환자 유족에 국가배상"… 법률대리인 "항소 논의 중"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내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메르스로 투병했던 환자로 알려진 '80번 환자' 유족이 국가와 병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국가가 접촉자 범위를 협소하게 설정하는 등 '초기 대응 부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배상 금액이 적고, 병원 측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뜻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18일 메르스 80번 환자 A씨 유족이 정부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한 국가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번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지연하고 평택성모병원에 대한 역학조사가 부실했던 점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 27일 림프종 암 추적 관찰치료를 받기 위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그에게 메르스 바이러스를 옮긴 건 14번 환자였다. 14번 환자는 앞서 폐렴으로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맞은편 병실을 사용하던 1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됐다. 이후 이 메르스 바이러스는 삼성서울병원에서 다수에게 전염됐다. 이 가운데 한 명이 80번 환자였다.

A씨는 그해 6월 7일 확진 판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고, 172일간 투병 생활을 했다. 메르스 환자 가운데 최장 투병 사례였다. 그는 중간에 메르스 음성 판정을 받아 퇴원하기도 했으나 다시 양성 판정을 재입원했고, 결국 기저질환이던 림프종 암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그해 11월25일 숨졌다.

유족 측은 정부가 접촉자 범위를 협소하게 설정했고, 병원은 격리상태를 해제하지 않아 기저질환을 적기에 치료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모두 7억여원을 청구한 소송이었다.

이날 선고 뒤 80번 환자 유족의 법률 대리인은 항소 뜻을 내비쳤다. 그는 "국가 배상 책임에 있어 위자료로 인정된 금액이 적어 항소 여부를 논의 중에 있다"면서 "80번 환자가 사망한 이유는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이 메르스 치료에만 집중하는 사이 항암치료 시기를 놓쳐버렸기 때문이다"고 했다.

A씨의 유족도 "국민으로서 환자로서 보호받지 못한 것에 대해 영영 사과를 받지 못할까 우려된다"며 "2015년에 받았어야 했던 사과인데, 2020년에도 이런 결과를 받을 수 밖에 없어 절망적"이라고 토로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