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se Club] 신기루로 전락한 '명품 무기'…'토마호크 전략'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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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이 홍보하던 '명품 무기'는 결국 '꿈의 무기'인가. 지난해 K-11 복합소총 사업이 중단되면서 군 안팎에서는 국내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대한 한숨만 쏟아지고 있다.

K-11은 소총탄(구경 5.56㎜)과 공중폭발탄(20㎜)을 동시에 사용하는 첨단무기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ADD가 주관하고 있지만 소총 몸체는 S&T모티브가, 사격통제장치는 이오시스템이, 공중폭발탄은 한화가 개발했다.

하지만 사업이 중단되면서 업체들은 K-11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한 수백억원 개발비가 그대로 피해액으로 남는다.결국 업체는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군과 업체간에 미묘한 신경전도 벌어진다. 최근 방위사업청 담당자들은 K-11 소총 개발 사업에 참여한 방산기업들을 찾아가 업체 피해 규모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는 K-11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비 외에도 미리 구입한 부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업체들은 2010년 5월 군에 4100여정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했다. 이후 2013년까지 914정을 납품 완료했다. 하지만 그 사이 결함은 발생했고 사업은 중단됐다. 업체들은 남은 계약물자 3200여정에 대한 부품을 이미 구입한 상태다.

지난해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방사청은 2015∼2016년 K-11 소총의 사격통제장치 균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K-11 소총에 사용되는 탄약인 공중폭발탄의 사용 여부가 불투명했는데도 공중폭발탄을 다량 구매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K-11 복합소총은 사업 중단보다는 꾸준한 성능개량을 통해 명품무기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토마호크미사일이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의 토마호크가 실전배치된 것은 1983년이다. 초기모델은 사전에 입력된 표적만 타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성능개량을 통해 다른 표적도 임의로 지정해 공격할 수 있는 전략미사일로 탈바꿈했다.

걸프전에서는 288발, 2001년 아프가니스탄 침공전과 2003년 이라크 침공전에서도 미국과 영국은 800발이 넘는 토마호크를 발사해 주요 시설들을 무력화했다. 2011년 리비아 공습작전 첫날에도 순항미사일 탑재 공격형 핵잠수함(SSGN)을 통해 124발을 핵심 목표에 발사했다. 2017년 4월에도 미국은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보복으로 구축함 로스와 포터 두 척을 동원해 시리아 내 샤이랏트 공군기지에 59발을 발사, 20대 이상의 시리아 공군기를 파괴하고 활주로, 격납고, 탄약고 등 주요 시설들을 무력화했다.

토마호크미사일의 성능이 입증되자 성능개량은 꾸준히 이뤄졌다. 현재는 위성항법체계(GPS)로 유도되는 아음속(시속 890㎞)의 미사일은 주로 잠수함과 구축함 등 함정을 통해 발사되며 30ｍ의 고도를 유지한 채 최대 2500㎞ 밖의 표적도 자를 잰 듯이 정확한 타격이 가능하다. 2004년 실전 배치된 '블록 4형'의 경우 비행 중 표적 재조정을 위한 쌍방 데이터링크, 지형 항법장치 등을 개량했다. 또 최근에는 최적 타격 시간대가 될 때까지 토마호크 미사일이 표적 부근에 잠시 머물게 하는 체계도 갖췄다. 여기에 '토마호크 전술 무기 제어 체계'(TTWCS)도 성능을 개량했다.

방산 전문가는 "K-11 복합소총을 홍보했던 정부기관들은 2011년과 2014년 사고에 장병이 부상을 입어도 징계를 받는 경우는 없었다"면서 "정부주도형 사업구조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