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만 빼고' 비판 칼럼 쓴 교수·경향신문 고발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민주당을 비판하는 칼럼을 쓴 교수와 이를 게재한 경향신문을 고발했다.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는 앞선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기고했다. 칼럼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과 최근 여당과 야당의 정쟁 등으로 국민들의 정치혐오가 깊어지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에 책임이 없지는 않으나 더 큰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민주당은 칼럼의 제목과 결론이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이라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해당 칼럼을 기고한 임 교수와 경향신문의 칼럼 편집 담당자를 고발한 것이다.

임 교수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에 고발 당한 사실을 알리면서 "선거법의 가장 큰 목적은 부정부패와 과열 방지에 있다"며 "특정 후보의 당락이 아닌 특정 정당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법 위반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열린 우리당의 압도적 지지'를 당부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민주당만 빼고 찍자는 나의 말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당선운동은 되고, 낙선운동은 안 된다는 얘기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전직 판사가 얼마 전까지 대표로 있었던 정당이 왜 고발을 했을까. 위축시키거나 번거롭게 하려는 목적일 텐데 성공했다"라며 "하지만 노엽고 슬프다. 민주당의 작태에 화가 나고, 1987년 민주화 이후 30여 년이 지난 지금의 한국민주주의 수준이 서글프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 나는 민주당의 완패를 바란다"면서 "그래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역사를 제대로 다시 쓸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