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로스쿨·의학전문대학원 폐지…사법시험 부활시킬 것”

“뒷문 취업이나 고용세습 완전 차단할 것”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혁신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은 13일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모 찬스 없애기 ▲기득권에 의한 뒷문 취업 및 고용세습 차단 ▲열정페이 근절 ▲직계비속에 의한 지역구 세습 금지 ▲국회 내 불공정 신고센터 설치 등 공정사회를 위한 5대 실천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부모찬스를 완전히 없애겠다. 더 이상 부모의 사회경제적 부와 지위가 불공정 입학으로 이어지고, 다시 그것이 자녀들의 경제사회적 부와 지위로 이어지는 불공정한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현대판 음서제를 폐지해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이 땅의 아들딸들에게 신분상승의 건강한 사다리를 튼튼하게 놓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득권에 의한 뒷문 취업이나 고용세습을 완전 차단하겠다”며 “채용청탁이나 고용세습을 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하고 관련자를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열정페이를 근절하겠다.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거나 열정페이를 강요하며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기능이나 경험습득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구체화하고 강력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근절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직계비속에 의한 지역구 세습을 금지하겠다”며 “현직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구를 직계비속에게 세습한다면 가뜩이나 낙후된 한국정치는 더욱 후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