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서도 주52시간 안착…프리랜서용 표준계약서 도입 시 인센티브"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정부가 디지털 혁신, 인공지능(AI)의 핵심요소인 소프트분야(SW)에서 주 52시간제를 안착시키기 위해 프리랜서용 표준계약서를 개발, 도입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1년 이상 소요되는 SW 개발사업에는 장기계속계약제도를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업무량이 급증하는 특정시간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연계 등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6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SW 근로환경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SW기업, 개발자, 발주기관 등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먼저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SW개발사업이 적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전수(全數)관리하기로 했다. 올해 공공SW사업은 4조789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SW개발사업은 1조2000억원 상당이다.

1년 이상이 소요되는 SW개발사업은 장기계속계약제도를 활용토록 해 기업들이 시간부족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정부는 SW사업 수행 중 불필요한 과업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과업변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보급할 예정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법령도 개선한다. 아울러 과업 변경 후 이에 따른 계약금액, 사업기간 조정을 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도 뜯어 고친다. 2018년 SW실태조사에 따르면 참여기업의 27.3%가 과업변경 경험이 있었고 절반 이상이 과업변경에 대한 계약금액 등이 조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약 2만6000명에 달하는 SW프리랜서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1분기 구로, 금천지역을 시작으로 SW기업 밀집지역에 표준계약서를 시범도입하고, 하반기 중 SW표준계약서 도입 기업에 대해 공공SW사업 평가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SW정책연구소에 따르면 SW 프리랜서의 18.8%는 주52시간을 초과 근무하고 절반 가까이는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는 주52시간 관련 수발주자간 상생 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공정계약 등을 위해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처리에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SW기업들을 대상으로 개정 특별연장근로제도를 안내하는 한편 이달부터 상담핫라인ㆍ자문(노무사 등)도 실시한다. 특별연장근로 실시기업들이 쉽게 구하기 힘든 전문인력 풀을 확보하고 기업과 연결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연계도 추진한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