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최영호 예비후보 “공중이용시설 안전사고 예방 특별위원회 구성”

최종수정 2020.01.29 18:01 기사입력 2020.01.29 18:01

댓글쓰기

최영호 예비후보 “공중이용시설 안전사고 예방 특별위원회 구성”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최영호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동남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9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서 재발되고 있는 사고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공중이용시설 안전사고 예방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다.


최영호 예비후보는 “정치권이 늘 사고가 발생하면 땜질식 처방에 그쳐 사고가 재발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며 “재발빈도가 높은 안전사고부터 관련법령을 검토,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법집행에 문제점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관련법령의 제·개정 및 집행기관에 개선요구를 통해 공중이용시설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강릉펜션 가스중독 사고로 꽃다운 목숨들을 잃고, 숙박시설들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허가 펜션에서 안전조치 미비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참담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광지, 농어촌 등의 숙박시설 관련법령이 관광진흥법, 공중위생법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등 여러 가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어 관리주체의 문제와 지자체가 수년째 무허가 시설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도 문제”라며 “미신고 시설에 대한 가스시설 등 안전관리에도 여전히 허점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돈을 벌기위해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해서는 안 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규제완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최고의 가치는 사람의 생명과 인권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