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올해 韓잠재성장률 2.5%로 하향
작년보다 0.2%P 떨어져
내년엔 2.4%로 추가 하락 전망
GDP갭률 마이너스 폭 커져…디플레 우려도
생산연령인구 감소, 생산성 증가세 둔화 원인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인 올해 잠재성장률이 2.5%로 지난해보다 0.2%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성장률은 노동력과 생산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경기를 과열시키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세다. 한 나라 경제의 최대 성장 능력을 뜻하며 경제의 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쓰인다.
2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5%로 지난해(2.7%)보다 하락했다. OECD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경제전망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추산했다. OECD는 지난해 5월에만 해도 한국의 2020년 잠재성장률을 2.6%로 전망했었는데, 불과 6개월만에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4%로 올해보다 더 떨어질 전망이다. OECD가 추산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폭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서도 눈에 띈다. 2021년 잠재성장률은 우리나라가 경기 정점을 찍었던 2017년의 잠재성장률(3.1%) 대비 0.7%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터키를 제외한 OECD 35개 회원국 중 낙폭이 큰 순서대로 3위다. 우리보다 잠재성장률이 더 떨어진 나라는 아일랜드(-3.0%포인트)와 아이슬란드(-0.9%포인트) 정도 뿐이었다. 2019년과 비교했을 때에도 올해 잠재성장률이 한국보다 빨리 떨어진 나라는 터키(4.4%→4.0%), 아일랜드(4.0%→3.4%), 아이슬란드(2.9%→2.5%) 세 곳뿐이다.
한국은 1997년만 해도 잠재성장률이 7.1%였으나 19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5.6%로 대폭 꺾였다. 2009년에는 금융위기 여파 속에 처음으로 3%대(3.8%)에 진입했고, 2018년에는 2.9%로 하락했다. 2%대에서 1%대로 떨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더 짧아질 가능성이 크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잠재성장률에 훨씬 못 미치는 경제성장률이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율과 잠재성장률간 격차 정도는 OECD 회원국들 중에서도 심각한 수준이다. OECD 추산 결과 잠재성장률에서 실질성장률이 벗어난 정도를 의미하는 GDP갭률은 2019년 -2.06%, 올해 -2.28%, 내년 -2.37%로 마이너스 폭을 키워나갔다.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수록 GDP갭률은 낮아진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이 시들해지고 디플레이션(경기 침체와 맞물린 지속적인 물가 하락) 우려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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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한 배경으로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생산성 증가세 둔화가 꼽힌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0.3% 감소한 것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줄어들 전망이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낮아지며 우리 경제의 혁신 속도도 느려졌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에는 총요소생산성이 향상되며 저출산ㆍ고령화 여파를 그나마 만회해 왔으나, 이제는 생산성마저도 낮아져 잠재성장률이 더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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