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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최대 1년6개월"…52시간제 보완책, 11일 발표

최종수정 2019.12.09 11:06 기사입력 2019.12.0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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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정부 보완책,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11일 발표
기업 규모에 따라 계도기간 1년+3~6개월 추가 부여
특별연장근로제 활용 확대…'경영상 사유' 추가할 듯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사업장에 최대 1년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오는 11일 발표한다. 주 52시간제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탄력근로제 확대 개편안 연내 처리가 무산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자체적으로 52시간제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1년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등 구체적 내용이 담긴 정부 보완책을 오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다. 앞서 지난달 18일 당시 이 장관은 국회 탄력근로제 입법안 논의 상황을 감안해 계도기간 시일을 못박지 않고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주 52시간제 시행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이뤄지는 만큼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계도기간 시일 등 구체적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정부는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중소기업에 충분한 시정기간을 주고, 장시간 근로에 대한 단속활동을 유예하는 등의 계도기간은 최대 1년6개월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50~299인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되 개선 계획을 제출한 기업에 대해 기업 규모에 따라 3~6개월의 추가적 계도기간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제출한 사업장에 한해 100~299인 기업은 최대 1년3개월, 50~99인 기업에는 최대 1년6개월의 계도기간을 주는 식이다.


평상시에는 주 52시간을 지킬 수 있으나 일시적 업무량 증가 등으로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선 특별연장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사 합의하에 고용부 장관이 인가를 내리면 1주 12시간이 넘는 연장근로가 가능한데, 이것을 특별연장근로제라고 한다. 현행법상 자연재해, 사회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지만 향후 일시적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까지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채용이 필요하지만 구인난에 시달리는 기업에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구인 구직 매칭을 지원하고, 대규모 추가채용이 필요한 기업은 중점지원 사업장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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