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개인소득세 감면시 중산층 보단 부자가 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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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공약하기 위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세금 감면안이 실행될 경우 5년간 약 7700억달러(약 908조2000억원) 규모의 세금이 덜 걷히지만, 중산층 보다는 부유층에 혜택을 볼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일(현지시간) 미 CNBC는 세제 정책 연구기관인 '택스 파운데이션'의 예측 결과를 인용해 현재 10~37%대인 미국의 개인 소득세를 15%대로 단일화 시킬 경우 2024년까지 7700억달러 규모의 세금을 감면해 주게 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측은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세금 감면 2.0(tax cut 2.0'이라는 정책 공약을 검토 중이며, 특히 지난달 중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초기 검토 중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중산층 감세를 위해 15% 단일 세울화를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미국은 개인 소득세를 소득 구간 별로 10%, 12%, 22%, 24%, 32%, 35%, 37%씩을 각각 걷고 있다.

이중 22%의 세율을 기준으로 15%로 줄어든다고 가정했을 때 약 7700억달러(약 908조200억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예상된다는 게 택스 파운데이션 측의 분석이다.

그러나 중산층에 대한 세금 감면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의 중산층들 중 대부분이 현재의 소득 수준 하에서 22% 이하의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1인가구 기준으로 올해의 경우 3만9476~8만42000달러, 결혼한 2인 가구는 7만8951~16만8400달러 등이 22%의 세율을 적용받는 데, 대부분은 이보다 낮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대니얼 번 택스 파운데이션 글로벌 프로젝트 국장은 "중산층의 과세 후 소득이 약간 늘어날 지도 모르지만, 0.001% 수준으로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반면 소득이 높을 수록 이같은 단일 세율화로 인해 혜택을 많이 받는다. 소득이 가장 높은 1% 범위 내의 사람들은 0.4% 이상, 90~95분위에 드는 사람들은 2.4% 이상의 소득 증가 효과를 본다고 택스 파운데이션 측은 설명했다.

한편 백악관 측은 2017년 세제 개편 당시 개인 소득세 감면 조치에 대해 2025년까지 일몰 조항을 둔 반면 기업들의 법인세 감세 조치는 영구화한 것에 대해서도 차별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만큼 시정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