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제네바서 다시 만난다…19일 WTO '2차 양자협의'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2차 양자협의가 오는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양국은 이 같은 일정으로 2차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양자협의의 우리 측 수석대표는 1차 협의를 이끈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다. 일본도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무역체제국장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정 신통상질서협력관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WTO규범의 비합치성 제기는 물론 일본의 조치를 중심으로 다 시 한번 따져볼 것"이라며 "양자협의가 재판절차인 패널심리 이전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인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9월11일 일본정부를 WTO제소했다. 제소 후 한 달만인 지난달 11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1차 양자협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2차 양자협의 개최를 합의했다.
양자협의의 다음 단계는 패널심리다. 제소후 60일 지나는 오는 10일부턴 한국정부가 WTO에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정 신통상질서협력관은 "패널 요청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이 된다고 곧바로 패널설치요청을 하는 것은 아니다"며 "2차 앙자협의가 예정된 만큼 이후 패널설치 요청시기를 전략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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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 측 대표단은 오는 17~18일께 제네바로 출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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