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위원장 "글로벌CP 망사용료 문제, 시장 영향 분석중"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글로벌 콘텐츠 업체가 국내 인터넷망 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불공정 거래 논란에 대해 "가격 차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국내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 글로벌 CP(Contents Provider)가 국내 인터넷망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국내 CP는 트래픽을 기준으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망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글로벌 CP는 캐시 서버 이용료를 지급하거나 아예 망사용료를 내지않고 있다"며 "망 중립성을 확보하려면 사용료 기준도 동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아프리카TV의 경우 연간 150억원가량의 망사용료를 지급하는 등 적지않은 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나 트래픽이 더 많은 글로벌 CP는 비용을 훨씬 적게 내는것은 망중립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에는 가격 차별을 규제하는 내용이 있다"며 "이와같은 가격 차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선 망사용료 역차별 문제에 대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법적 근거가 빈약하기에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관계 부처와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