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대책 두달]지각발의 특별법, 정치리스크에 발목잡히나

與, 계획보다 한 달 늦게 개정안 내놔

통과가능성 높았지만 '조국정국' 암초

집행률 확 올린 추경은 졸속 우려 나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자료사진)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장세희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정부가 지난 8월 내놓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 중 하나인 소재ㆍ부품 전문 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전면 개정 절차가 늦어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현행법의 사각지대인 장비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경쟁력 강화 방안의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인 소부장경쟁력위원회도 법적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7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재ㆍ부품 전문 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달 초 발의를 공언했지만 이보다 한 달여 만에, 강화 방안 발표 두 달여 만에 법안이 발의된 셈이다.

당론으로 특별법을 발의한 민주당은 이 법안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야당도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조국 사태'로 극렬히 부딪치고 있어 관련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등의 개최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당 관계자는 "야당도 특별법에 별다른 반대가 없는 상황이지만 조국 사태 탓에 국회가 공전할 가능성도 있다"며 "최악의 경우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돼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경우엔 처리까지 1년여가 더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소부장경쟁력위원회 가동도 지연되고 있다. 현재 대통령령인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통해 위원장(부총리)과 부위원장(산업통상자원부 장관)만 결정해놓은 상태다. 민간위원 위촉을 진행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경쟁력위원회의 개최 일자와 안건, 민간위원 위촉 등 모두 미정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위원 위촉을 마치면 이르면 이번 주에라도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소부장 공급 안정화 등의 시급성을 감안해 확보한 추가경정예산(추경ㆍ2732억원) 집행도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산업부에 소재ㆍ부품 기술 개발과 신뢰성 평가, 양산 평가 등 총 5개 사업으로 1773억원이 배정됐는데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실집행률은 52.8%에 불과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산업부는 지난달 말 실집행률을 76.7%로 끌어올렸다. 산업부는 '기존 공모 방식보다 기간을 크게 단축하는 정책 지정 방식'을 통해 신속한 집행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졸속 집행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추 의원은 "정부는 추경 편성의 시급성을 강조해왔지만 실제 집행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받자 이제는 집행률 올리기에 급급하다"며 "정작 중요한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오히려 소홀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