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트럼프 탄핵에 베팅? 무역협상 폭 좁혀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중국이 미ㆍ중 무역협상에서 일부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를 거부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미국 정가가 탄핵 정국으로 빠져들자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오는 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재개하는 미국과의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산업ㆍ통상정책과 관련한 핵심쟁점에 대해 논의를 거부하는 방침을 세워 동행하는 중국 고위관리들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류 부총리는 중국 산업정책이나 정부 보조금 지급에 대한 개혁 약속을 협상안으로 제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그동안 '중국제조 2025'로 대표되는 중국의 국가 주도 기간 산업 발전 전략을 협상의 핵심 의제로 놓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정책이 시장을 왜곡하고 이로 인해 중국과의 불공정한 무역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중국 협상단이 이번에 계획대로 의제를 제시한다면 미국의 핵심 요구 가운데 하나가 협상에서 배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이 점점 더 미국과의 포괄적 무역합의를 추진하는 데 주저하며 의제를 상대적으로 쉽게 양보할 수 있는 범위로 좁히려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이 같은 입장을 취하게 된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조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 유력 야당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 아들의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우크라이나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 때문에 궁지에 몰렸다는 판단에서다. 애널리스트들은 탄핵 위기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치적에 더 집착하면서 중국이 무역협상의 우위에 섰다고 보고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리들은 탄핵 정국과 미ㆍ중 무역협상에 대한 관련성을 부정하면서 중국에 경고를 날리고 있다. 소식통들은 블룸버그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원하는 '스몰딜' 대신 전체를 아우르는 '빅딜'을 성취하겠다는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재진을 만나 "우리가 무역합의를 체결한다는 면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주 까다로운 합의를 위해 협상하고 있다"며 "그 합의가 우리에게 100%가 아니라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