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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스톡홀름 노딜'에 美 전문가들 "北 과도한 기대 탓…무기실험 재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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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미국 전문가들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핵 실무 협상 결렬에 대해 북한의 과도한 기대 등을 원인으로 분석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한 외교 방식을 비판하고 나섰다. 북한이 미사일 등 무기 실험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했다.


채드 오캐럴 코리아 리스크 그룹 대표는 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이번 협상 결렬의 원인으로 북한의 과도한 기대를 들었다. 그는 "북한이 미국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갖고 스톡홀름에 왔을 수 있다"면서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북한은 장거리 탄도미사일ㆍ핵실험에 대한 미국인들의 공포와 촉박한 일정 등이 미국의 협상 전략의 중대한 변화를 촉발시킬 수 있리라는 기대를 가졌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식 외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를 통해 풀어가는 협상 방식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레이프 에릭 이화여대 교수는 WP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과의 관계는 톱다운식이었고 정상들이 주도해왔다"면서 "지난 2월 하노이 북ㆍ미 2차 정상회담 실패의 교훈 중 하나는 밑바닥에서부터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반 잭슨 전 미 국방부 당국자도 WP에 "스톡홀름 실무급 회담의 결렬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외교의 위험성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한 실무급 회담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또 다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과의 추가 실무급 협상을 보이콧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 결렬 후 미국과 북한의 반응이 달랐던 것에 대해 북한의 협상 전술의 일부로 대화가 장기간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북한 전문가를 인용해 "북한이 종종 관영 매체를 통해 미국 정책ㆍ고위당국자들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이번 스톡홀름 회담 결론에 대한 북한의 발표가 곧바로 장기간의 외교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도했다. 이성윤 터프츠대 교수는 "북한의 목표는 그들의 위협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여 더 많은 양보를 얻어 낸 다음 보상의 대가로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WSJ는 양국이 곧바로 협상에 복귀할 가능성도 적다고 내다봤다. 양측이 실무 접촉을 준비하면서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의 속도와 범위에 대해 크게 엇갈렸고, 한반도의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 정의에 대해서도 공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 국무부가 5일 협상 결과에 대해 논평하면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내용을 발표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수 김 랜드연구소 북한 전문가는 WSJ에 "대화에 문을 열어 둔 국무부의 성명은 미국이 협상에 너무 열정적으로 비춰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윤 터프츠대 교수도 "미국이 협상 타결에 과도하게 열중하는 동안 북한은 시간을 벌었고 그들의 지분을 키웠다"면서 "북한은 현 시점에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앞으로 장거리탄도미사일 실험 재개 움직임 등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됐다. WSJ는 북한 전문가의 말을 빌어 "스톡홀름의 결렬은 북한의 추가 무기 시험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 잭슨 전 미 국방부 당국자도 "북한이 앞으로 무기 실험을 추가로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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