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모범납세자, 정기세무조사 시기 선택 방안 검토"

기업인이 경영에만 전념하도록 세무부담 대폭 축소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 속도감 있게 추진
박용만 회장 "기업활동 돕는 법·제도 탄력적 운용해달라"
상의 회장단, 기업활력 제고 위한 '10대 세정 과제' 건의

김현준 국세청장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하영 기자]최근 경제 둔화로 기업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모범 납세 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 CEO 간담회'에 참석해 "비정기조사를 비롯한 전체 조사건수를 축소해 실시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5년주기 순환조사 대상법인 모범납세자에게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기업인이 경영에만 전념하도록 세심하게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상의 회장단은 김 청장에게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 확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합리적 운영 ▲순환 세무조사 시기 사전협의 제도 도입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합리적 운영 ▲성실납세자에 대한 포상 인센티브 확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한 세원관리 업무 추진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과세품질 제고방안 마련 등 10대 과제를 건의했다. 이중 순환 세무조사 시기 사전협의 제도에 대해 김 청장이 우선 도입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날 김 청장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세정 측면에서 지원하겠다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전국 125개 세무서에 설치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빠짐없이 세정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을 세무조사에서 일반 과세절차 전반으로 확대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현황에 대한 보고ㆍ자문을 도입하는 등 실질적 외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러면서 "민생현장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소통을 강화해 생생한 현장 중심의 목소리를 국세행정에 반영하는 참여도 확대해 나가고, 기업인들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R&D, 생산성 향상 등 노력이 조세제도 개선이나 금융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해 우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세정차원의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더해서 주요국 간의 갈등,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대외 여건이 불확실해지는 모습"이라며 "국세청에서 세무검증부담 완화와 각종 신고기한 연장 같은 조치들을 발빠르게 시행해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정치적인 상황들로 인해 우리 사회가 경제 현안과 입법 관련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한 심정"이라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기존 법령과 제도를 좀 더 탄력적으로 해석하고 운용해주길 정부와 일선 집행기관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이원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장동현 SK 대표이사, 손옥동 LG화학 사장,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정성욱 대전상의 회장,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 등 대한ㆍ서울상의 회장단 20명이 참석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