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팽창속도 최근 7년 중 가장 빨라

GPD 증가율 대비 지출·수입 증가율 각각 2.2배, 1.8배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지난해 국내 공공부문의 수입·지출의 팽창 속도가 최근 7년(2011~2018년) 동안 가장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부문의 과도한 팽창은 조세부담 증가로 연결돼 결국 민간 시장경제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한국은행 공공부문 계정통계를 기초로 분석한 ‘공공부문 수입·지출 추이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입 증가속도는 5.7%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3.1%) 대비 1.8배를 기록했다. 지출 증가속도는 6.8%로 명목 GDP 증가율의 2.2배에 달했다. 이는 2011~2018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공공부분의 팽창은 공공부문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일반정부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일반정부의 수입 및 지출 증가속도는 각각 7.3%, 7.2%로 공공부문 전체 수입과 지출 증가속도(5.7%, 6.8%)보다 빨라 명목 GDP 대비 2.3배를 기록했다. 일반정부 지출비중은 2010년 64.9%에서 지난해 74.0%로 상승했다.

공공부문 수입은 조세 기여도가 4.0%로 가장 높았고 사회부담금(1.3%)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 3% 인상으로 경상세(법인세+소득세)의 전체 조세 수입증가율(5.7%) 중 2.9%로 가장 높았다.

지출은 사회수혜금·사회보장현물수혜(2.2%) 부문이 가장 컸고 이어 피용자 보수(1.1%) 부문이 높았다. 사회수혜금과 사회보장현물수혜 세부 기여도는 각각 1.1%로 같았다.

공공부문 지출팽창의 질적 측면이 불균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21.9%)보다 지난해(25.2%) 상승한 반면 고정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6.5%에서 14.8%까지 하락했다. 한경연은 정부지출이 도로·항만 등 생산적 인프라투자 보다 소비성 이전지출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공공부문 수지(수입-지출)는 2014년 이후 흑자가 확대하다가 지난해 흑자폭이 전년 대비 5조원 감소했다. 이는 일반정부와 금융공기업은 흑자가 이어진 반면 비(非)금융 공기업이 2017년 5000억원 적자로 돌아선데 이어 지난해 10조원으로 적자 폭이 확대된 탓이다.

지난해 비금융 공기업의 적자확대는 정부로부터의 자본이전 축소 등으로 수입이 전년대비 1조원 감소하고 지출 또한 재고가 6조1000억원 늘어나는 등 전년보다 8조5000억원 증가한데 기인한다고 한경연은 밝혔다.

비금융공기업 재고증가는 신규 발전기 저장품, 원전연료 증가 등 한전 재고자산(1조2000억원과 LNG 재고증가·단가상승 등 한국가스공사 재고자산(1조6000억원)이 상승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공공부문 팽창속도가 너무 빠르게 추진될 경우 지속성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 기초체력을 잠식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규제개혁과 조세 및 준조세부담 완화를 통해 민간 경제활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