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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적극행정 우수직원은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준다"

최종수정 2019.09.20 17:00 기사입력 2019.09.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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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발족…실행계획 확정

적극행정 책임관·이행담당관 지정

과실없는 결과는 면책


산업부 "적극행정 우수직원은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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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적극행정 우수직원을 선발해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우선확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정승일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회 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뜻한다. 행태적으로는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 하는 행위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이다. 또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에선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안)은 적극행정 추진 환경을 조성해 적극행정 친화적 조직문화 형성을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사항이 담겼다.

우선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를 위해 국민추천, 부서추천 등을 거쳐 우수 공무원을 자체 선발하고 성과의 중요성과 탁월성 정도에 따라 ▲성과상여금·상과연봉 최고등급 우선확정 ▲포상휴가 ▲희망부서로의 전보 ▲단기 국외훈련 기회 부여 ▲근무성적평정 가점 등의 적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를 위해선 적극행정 책임관·이행담당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 직원의 적극행정 동참을 위한 교육 및 홍보·소통을 강화한다.


또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강화 차원에선 실무자의 의사결정 부담을 완화하고, 과실 없는 결과에 대해서는 면책 등 적극 지원한다. '소극행정 혁파'를 위해선 수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소극행정을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김정환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위원회 발족을 통해 적극행정을 본격 추진하는 첫 발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됐다"며 "최근 대외경제 여건 악화, 일본수출규제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앞으로 한 발 더 도약하는 부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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