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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다른 공무원에게 뇌물 전달하려 한 공무원도 뇌물취득죄"

최종수정 2019.09.20 14:34 기사입력 2019.09.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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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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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에게 청탁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받은 돈을 해당 공무원에게 수차례 전달하려고 했다면 적극적으로 뇌물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경기 의왕시 5급 공무원 백모(60)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백씨는 2016년 8월 임모(49) 씨로부터 의왕시 환경미화원 채용 청탁과 함께 의왕시 고위공무원 A씨에게 전달할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돈을 A씨에게 여러 차례 전달하려고 했지만, A씨는 '큰일 난다'며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ㆍ2심은 "백씨가 2015년에도 2000만원을 전달하려다 A씨가 거절한 적이 있고 임씨의 차량에서 A씨에게 수차례 돈을 건네려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백씨를 임씨의 단순한 수족이나 사자로 볼 수는 없고 별도의 독립적인 역할을 한 제3자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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