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2차관 "효과낮은 사업 과감히 구조조정해야"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주재
내년초 범부처 민관합동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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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지출구조 개선을 위해 효과가 낮은 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해달라"고 정부 각 부처에 당부했다.

구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히며 "이를 위해 부처, 전문가를 포괄한 TF를 구성해 분야별 지출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재정사업의 효과성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출구조 개혁이 재정당국이 이끄는 톱다운 방식에서 벗어나 부처가 자발적·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는 게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부처의 책무"라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세입 여건 악화 등을 고려해 그 어느 때보다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지출구조조정 추진실적’ 점검을 통한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지출혁신 2.0 등 지출개혁과제의 2020년 예산안 반영 등 이행상황이 논의됐다. 또 재정투자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분야별 종합 지출구조조정 추진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운영 개편방향’과 관련된 부처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분야별 재정수요 전망에 기초한 분야별 지출구조조정 방향을 올해 말까지 확정하고 내년 초부터 범부처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재정절감과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