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봉茶도 로컬푸드'…지자체 조례도 네거티브방식 전환

정부, 지자체 법규 개정…입법 유연화
공기업 지침·내규까지 네거티브방식으로 바꾸기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1.부산광역시는 내년 말까지 금융산업 육성 조례를 개정해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금은 금융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업에 법무, 회계, 세무 등 전통적인 서비스 개념만 포함하고 있는데,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술벤처기업의 지역 유치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제주도는 한라봉차, 알로에즙 등 지역 농수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도 로컬푸드 범위에 포함했다. '제주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지역의 농수산물만 로컬푸드로 인정했는데, 조례를 바꿔 가공식품까지 넓혔다. 제주도는 가공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19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갖고 법령과 시행령에 이어 조례 등 지방자치단체의 법규에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열거한 사례 외에 모두 허용하는 방식)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확정했다.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도 입법단계부터 유연한 입법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상위법 뿐 아니라 지자체 조례까지 개정되면 법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전환방안에서 142개의 과제를 발굴했다.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포함하는 것 외에 강원도 삼척시는 지원대상으로 '전기자동차'로 명시된 조례를 개정해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개념을 확대했다. 근거가 바뀌면서 삼척시는 수소전기차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경기도 포천에서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휠체어 택시 이용대상에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자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상위법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이 대상으로 명시돼 있어 조례를 바꾸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지역의 조례 개정 사례 중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모든 지자체에 확대 적용하고, 입법단계부터 유연한 방식이 되도록 지자체별 규제영향분석서를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기업 지침과 내규까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기관별 실적으로 공공기관 평가 등에 반영키로 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