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거침없는 조국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
檢직접수사 축소 등 이어
연휴중 김홍영 前검사 묘소 찾아
검사교육·승진제 개선 추가 주문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사명으로 제시하며 사퇴를 거부해온 조국 법무부 장관이 거침없는 검찰 권력 견제에 나서고 있다. 검찰 수사망이 자신의 일가 주변을 돌아 5촌조카와 부인에게까지 좁혀오고 있는 상황이라, 조 장관의 이 같은 행보는 검찰과의 '맞불 승부'로 비치기도 한다.

조 장관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했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차명투자 의혹 등에 대해 질문을 던졌지만 "오늘 행사에 집중하자. 잡지 마라"며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수사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이 취임 후 내놓거나 시사한 검찰 개혁은 크게 봐서 3가지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이미 국회로 넘어간 사안을 제외하고,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은 취임 초기 강력한 리더십 아래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조 장관은 추석연휴 중 고 김홍영 전 검사의 묘소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검찰 조직 문화와 교육ㆍ승진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고 김 전 검사는 2016년 상관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다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조 장관은 이 사건이 검찰의 상명하복 식 구태 문화를 상징하고 있어, 제도 개선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제대로 바꿔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며 "연휴가 끝나면 검사 교육과 승진 문제를 살펴보고 특히 다수 평검사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과 승진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장관의 이런 행보에 즉각 민감하게 반응했다. 대검찰청은 묘소 참배 후 재발 방지 노력에 대한 요약 자료를 만들어 기자들에게 발송했다. 자료에는 조직 문화 개선 태스크포스(TF) 운영, 고검검사급 인사에 대한 다면평가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 장관은 취임 당일인 지난 9일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을 지시하며 검찰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11일에는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감찰 제도 개선을 강조했고, 다시 사흘 만에 검찰 교육ㆍ승진 제도를 지목하며 추가적인 과제를 내놓은 것이다.

특히 조 장관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들과 당ㆍ정 협의를 열어 법무부 훈령인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개정 사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피의사실의 공개 범위를 수사 중, 기소 전, 기소 후 등으로 나눠 전방위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법무부 장관이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를 감찰 지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검찰은 법무부의 이런 세 번째 검찰 개혁안이 부적절한 시점에 추진되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조 장관을 위한 훈령 개정이며, 검찰에 대한 압박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