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깜짝 예산' 늘리면…5년간 GDP에 1.27배 반영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정부지출 승수효과 추정' 보고서

추가 재정지출 1조 늘리면 5년 동안 GDP 1조2700억원 증가

내년 슈퍼예산, 추경, 日 대응 소재부품장비 예산 등 해당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정부가 국민들과 기업들이 생각하지 못한 예산을 늘리면 향후 5년간 국내총생산(GDP)에 반영되는 재정 지출 효과가 1.27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정부가 편성한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과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내년도 슈퍼예산 등이 모두 '깜짝 예산'에 해당된다.

주요 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 GDP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 이후 10년만에 1%대에 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2.5%에서 2.6%로 추정하며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가파르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 우산'을 펼친 만큼 예산이 얼마나 GDP 성장률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새로운 재정지출 식별방법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정부지출 승수효과 추정' 보고서(박광용·이은경)를 보면 "정부 지출 뉴스 충격이 발생할 때 GDP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정부지출 역시 시차를 두고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예상치 못한 예산에 관한 5년 누적 정부 지출 승수효과는 1.27로 밝혀졌다. 정부 지출 승수란 예산이 추가적으로 1원 늘어날 경우 유발되는 국내총생산(GDP)의 증가분을 말한다. 이 연구 결과를 예를 들면 정부가 재정지출을 1조원 추가로 늘리면 앞으로 5년 동안 GDP는 총 1조27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박광용 한국은행 과장은 "정부가 예산을 추가로 늘려 무기를 구입하겠다고 발표하면 실제로 무기업체에 돈을 주고 계약하기 전부터 무기업체의 주가가 뛰고, 회사에서 사람도 더 고용하고, 무기를 운반할 항만·운송 비용 효과까지 나타난다"며 재정승수효과 과정을 설명했다.

현 정부 현실에 빗대면 작년에 정부는 2020년 총지출 규모를 504조6000억원으로 예상했는데 올해엔 내년 예산을 513조5000억원까지 늘렸다. 증가분 8조9000억원에 대해선 향후 5년동안 1.27 규모의 재정승수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의미다.

박 과장은 "재정 정책이 여전히 유효한 경기안정화 정책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