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립대학 등록금 OECD 4위 …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평균 미달

46개국 교육지표 조사 결과, 교사 1인당·학급당 학생 수 많아
고등교육 이수율 높지만 … 교육단계별 고용률 OECD 평균 밑돌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우리나라의 사립대학 등록금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평균을 웃돌며 여전히 많은 편이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 37개국과 비회원국 9개국 등 4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2019'의 주요 지표를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2018학년도 국내 사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학부 수업료 기준)은 8760달러로, 조사 대상 국가 중 4번째로 많았다. 지난 2016학년도 기준 조사와 비교할 때 1위 미국(2만9478달러)과 2위 호주(9360달러)는 순위 변동이 없었고, 당시 4위였던 일본이 2018학년도 기준 8784달러로 3위를 차지했다.

반면 국·공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2년 전보다 174달러 증가한 4886달러로 조사 대상 국가 중 8위였다.

정부와 민간이 교육기관에 투입하는 공교육비 지출액은 고등교육 부문에서 학생 1인당 1만486달러로 OECD 평균(1만5556달러)의 67% 수준에 불과했다.

초등교육 부문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1029달러로 OECD 평균보다 30% 많았고, 중등교육도 1만2370달러로 OECD 평균보다 24% 많았다.

2016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에서 공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4%로 OECD 평균(5.0%)에 못미쳤다. 정부재원 비중은 3.8%로 OECD 평균(4.0%)보다 낮았고 민간재원 비중은 1.6%로 OECD 평균(0.9%)보다 높았다.

고등교육 부문 역시 정부재원 비중(0.7%)이 OECD 평균(0.9%)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비를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초·중·고등교육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았다. 특히 고등교육에서 OECD 평균은 정부 66.1% 대 민간 31.8%로 정부 부담이 민간 부담보다 컸지만, 한국은 정부 37.6% 대 민간 62.4%로 나타났다.

초·중·고교 공교육비 역시 한국은 정부 부담 86.2%, 민간 13.8%로, 정부 부담률이 OECD 평균인 정부 90% 대 민간 10%에 못미쳤다.

한편 2017년 기준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4명, 중학교 14.0명, 고등학교 13.2명이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학령인구 감소 영향으로 최근 감소세지만 OECD 평균인 초등학교 15.2명, 중학교 13.3명, 고등학교 13.4명과 비교하면 초·중학교는 여전히 평균보다 많았다.

학급당 학생 수도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7.4명으로 10년 연속 감소했지만 OECD 평균인 21.2명, 22.9명보다 아직 많았다.

지난해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 법정급여는 초등학교 3만2485달러, 중학교 3만2548달러, 고등학교 3만1799달러로 모두 OECD 평균보다 적었다. 하지만 15년차 교사 법정급여는 초등학교 5만7179달러, 중학교 5만7242달러, 고등학교 5만6493달러로 OECD 평균보다 1만달러 가량 많았다.

2017년 기준 연령별 취학률은 6∼14세 97.4%, 15∼19세 87.4%, 20∼24세 49.5%, 25∼29세 8.7%였다. OECD 평균보다 6∼14세(98.2%)와 25∼29세(15.9%)에서 낮게 나타났다.

청년층(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6%로, OECD 평균 44.3%와 비교할 때 2008년 이후 10년간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고졸자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은 전문대 졸업자 115.2%, 대학 졸업자 144.5%, 대학원 졸업자 187.9% 등으로, 모두 전년도보다 소폭 줄어들었다. OECD 평균은 전문대졸 120.2%, 대졸 144.4%, 대학원졸 191.2%였다.

지난해 교육단계별 고용률은 고졸 72.4%, 전문대졸 77.0%, 대졸 76.7%였다. 모두 OECD 평균(고졸 76.1%, 전문대졸 81.6%, 대졸 84.2%)보다 낮았다. 성인(25∼64세) 고용률도 74.1%로 OECD 평균(76.7%)보다 낮았다.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홈페이지(www.oecd.org)에 탑재되며, 교육부는 오는 12월까지 번역본을 교육통계서비스(http://kess.kedi.re.kr)에 공개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