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실정 맞는 산업보안 전문성 강화해야"

[산업기술 유출, 눈뜨고 당한다]4. 산업보안 전문성 갖추자

기술보호 개념 약한 중소기업
유출은 '사람'이…인사관리 필요
정부 조직·예산 투입하고
'전문가 양성' 필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전문가들은 갈수록 늘어나는 기술 유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적 관리'와 이를 위한 산업 보안 '전문성' 강화를 공통적으로 꼽는다. 내부인에 의한 기술 유출을 막으려면 보안 의식에 대한 교육을 비롯해 산업 보안 정책과 대응을 담당하는 정부ㆍ관계 기관의 역량이 한층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산업 보안 분야의 권위자인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와 신현구 중부대 경찰경호학부 교수에게서 국내 산업 보안의 전반적 실태와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해법에 대해 들어봤다.

-우리나라의 산업 보안 수준에 대해 평가한다면.

▲장항배 교수(이하 장): 우리나라는 남이 탐을 낼 만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가치의 증대에 비해 보호 수준은 여전히 낮다. 중소ㆍ중견기업은 50~60점, 대기업은 80~90점 수준이라고 보면 전체적 수준은 70점대에 머문다고 본다. 기술 개발에만 신경 쓰다 보니 이런 상황이 연출됐다. 기술 보호를 불편하고 업무를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신현구 교수(이하 신):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잘나가는 글로벌 기업, 30대 기업은 어느 수준까지 도달했다. 하지만 중소ㆍ중견기업은 아직 갈 길이 먼 게 사실이다. 기술 보호 개념조차 없는 기업도 많다. 실제 현장에 가보면 가정용 PC를 쓰고 있거나 방화벽이 뭔지도 모르고, USB 등 외장 하드디스크를 방치하기도 한다.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좌), 신현구 중부대 경찰경호학부 교수(우)

-기술 유출은 통상 어떤 과정을 거쳐 발생하는가.

▲장: 크게 세 가지 유형이다. 첫 번째는 내부 또는 제3자에 의한 정보 유출이다. USB나 소포를 미리 보내는 등 불법적 방법을 통해 유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술 유출, 세 번째는 핵심 인력 스카우트 방식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합법을 가장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많은 것은 USB 유출 등 첫 번째 유형이다. 제일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신: 실제 기술 유출은 대부분 전ㆍ현직 임직원에 의해 이뤄진다. 고도의 해킹 능력이 있어서 기술을 가져가는 사례는 거의 없다. 직책이 높은 사람, 관리자들에 의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임직원의 보안 의식이 먼저 정립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을 비롯한 감사ㆍ포상ㆍ벌칙 등이 합당하게 이뤄져야 하겠다. 인사관리 측면에서 산업 보안에 접근해야 한다. 기술적 측면은 보조재일 뿐이다.

-산업 보안을 위해 기업과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장: 기술을 보호하려면 산업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고 대응할 수 있다. 지금은 기술 보호 인력이 비즈니스 흐름을 모르고 대응 논리를 마련해 취약점이 발생하고 있다. 비즈니스를 이해할 수 있는 보안 인력을 재교육을 통해 만들어야 한다. 기업 경영 전략의 관점에서 신규 인력 창출과 재교육이 필요하다. 정부는 조직을 갖추고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일례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아직 국 차원의 조직이 마련돼 있지 않다.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보길 바란다. 교육 기관도 늘려야 한다. 전국에 기술 보호 관련 학부가 설치된 대학이 2~3개밖에 없고 대학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 과정에 대한 지원은 기술 보호 전문성 강화에 필수적이다.

▲신: 기업은 담장을 높이 쌓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할지는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른다. 규정이 있는지, 보안 서약서가 있는지, 교육은 했는지, 비밀 등급 분류는 했는지,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해야 한다. 국가 입장에서는 기술 보호에 대한 예산이 늘지 않고 있다. 국가핵심기술 보호 등을 위한 예산이 몇 년째 그대로다. 예산을 늘려 전문가를 양성하고 여러 대책과 제도를 만들고 보완해야 한다. 반도체ㆍ철강ㆍ디스플레이ㆍ자동차 기술에 대한 기술 보호는 기업에 다 맡겨버리는 것도 모순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더욱 늘려야겠지만 글로벌 기업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