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이 누려야 할 권리, '서울시민 복지기준2.0' 발표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의 5대 분야…향후 4년 간 원칙으로 삼아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시가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권리인 '서울시민 복지기준 2.0'을 발표한다. 소득ㆍ주거ㆍ돌봄ㆍ건강ㆍ교육 분야 등 5대 분야에서 12개의 전략목표를 정하고 향후 4년간 정책 지표로 삼을 계획이다.

서울시는 5일 시청사에서 열리는 '2019 서울사회복지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복지기준을 공개한다. 복지가 모든 시민의 사회적 권리라고 선포하고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이는 2012년 내놓은 '복지기준 1.0'의 후속판이다. 2022년까지 복지정책의 원칙으로 활용된다.

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대 분야에서 12개 전략 목표와 18개 성과지표를 동시에 내놓는다. 세부 사업은 부서별로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소득 분야에선 시민이 보장받아야 할 소득의 최소 기준을 제시한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소득 수준'으로 규정하고 최저생계 보장에 대한 시의 책임을 언급한다.

주거 분야는 시민이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한 기본 요소인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기준으로 삼았다.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이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비닐하우스 등 '부적절한 거처'의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돌봄 분야는 연령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서비스의 간극을 메워 '끊김 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건강 분야에선 시민의 건강권 보장과 관련한 지역 격차를 줄이고 건강 수명을 늘리는 데 집중한다.

교육 분야의 경우 지역적 격차와 기회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박원순 시장은 "복지기준 2.0은 복지가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임을 선언하는 정책의 가치 기준이 되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드는 실행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