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자리 예산 25.8조원 '역대 최대'…40%가 실업자 소득지원

자료 : 고용노동부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내년 우리 정부의 일자리사업 예산이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됐다. 예산의 40% 가량이 구직급여와 같은 실업자 생계 지원 자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 일자리 예산(안)은 올해 대비 4조5000억원(21.3%) 가량 늘어난 25조8000억원이다.

정부 총지출(513.5조원)에서 일자리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4.2%에서 올해 4.5%, 내년 5.0%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외경제 악화 등으로 인한 내년도 고용상황 불확실성의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인구·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일자리 예산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을 유형별로 보면 실업소득 유지·지원 사업 예산이 10조3609억원(40.2%)으로 가장 많았다. 실업소득 유지·지원 사업은 공적 자금으로 실업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을 포함한다.

내년도 구직급여 예산은 9조5518억원으로, 10조원에 육박하고 예상 지원 대상은 137만명이다. 올해 구직급여 예산(7조1828억원)과 지원 대상(121만명)을 크게 웃돈다.

구직급여는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60%로 상향(종전 50%)하고 지급기간을 30일 연장(90~240일 → 120~270일)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구직급여 수급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국민연금 수급 기회 확대 및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한다.

자료 : 고용노동부

실업소득 유지·지원 사업 예산 다음으로 고용장려금 사업(6조6166억원)이 규모가 크다.

고용장려금 사업은 구직자의 취업과 실직 위험에 놓인 재직자의 계속 고용 등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유지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이 속한다.

장기 실직자와 같은 취약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임금의 대부분을 직접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 예산은 2조9241억원으로, 올해보다 40.7% 급증했다.

직접 일자리 사업 중에서도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1조1955억원으로, 올해보다 47.0% 증액됐다. 지원 대상도 61만명에서 74만명으로 대폭 늘었다.

창업에 필요한 현금이나 융자를 지원하는 창업 지원 사업과 구직자와 재직자가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을 돕는 직업훈련 사업 예산은 각각 2조3631억원, 2조2917억원으로 책정됐다.

구인·구직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쉽게 하는 고용서비스 사업 예산은 1조2133억원으로, 올해보다 23.0% 증액됐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