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지환 첫 공판… '심신미약 감경' 가능할까

범행 당시 기억 없다는 기존 입장 유지해
향후 재판서 심신미약 여부 증명 주력할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강지환(42·본명 조태규)에 대한 첫 재판이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렸다.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1시50분부터 진행된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 강지환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피해자들에게 어떤 말로 사죄를 해야 할지 매우 두려운 마음"이라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강지환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범행 당시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강지환 측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강지환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도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

강지환 측은 "연예인으로서 삶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이런(기억하지 못하는) 증상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할 것"이라고 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는 셈인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나 증거 등을 향후 공판을 통해 밝히겠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강지환 측이 이처럼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을 두고 형량을 낮추기 위한 전략이라고 지적한다. 피해자와 합의가 불발된 가운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데 이어 심신미약까지 더함으로써 양형에 있어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포석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재판부 재량에 따라 주취감형 판결이 나오곤 한다. 지난 2013년 서울고법에서도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한 적도 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범할 때에는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심신미약 감경을 하는 이유는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 원칙 때문이다. 멀쩡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것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것을 같게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심신미약은 판사가 의학 전문가의 정신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의 상황, 당사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인자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강지환 측이 향후 공판에서 심신미약 여부를 증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