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예산안]농식품부 예산 15조 돌파…직불제 개편에 2.2조 편성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농림축림축산부 예산이 내년에 처음으로 15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29일 2020년 예산 기금안 총지출 규모는 15조2990억원으로 올해(14조6596억원)보다 6394억원(4.4%)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재원별로는 예산 일반지출 규모가 9조9976억원으로 올해대비 5.5% 증가했으며 기금 일반지출 규모는 5조3014억원으로 2.3% 늘었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의 초점을 산업 중심에서 사람을 함께 배려하는 재정운용으로 농업 농촌의 사회적가치를 제고하고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데 맞출 계획이다.

우선 쌀에 편중된 현행 직불제를 품목 지목 구분없이 지급하고 중소농을 배려하는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2조2000억원을 반영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연재해와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재해보험(4794억원)과 농업인안전보험재해보험(834억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관측 지원(169억원),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확대(193억원) 등에도 예산을 늘려 배정했다.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렸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기 위해 843억원을 편성하고 노지(88억원), 축산(225억원) 등으로 스마트농업 발전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81억원을 투입키로 했으며 식품산업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도 114억원을 편성했다. 종자, 곤충 등 고부가가치 생명산업 기반구축과 미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에도 2276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청년농 육성 예산도 확대됐다. 신규 청년창업농에게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데 343억원을 반영했으며 정착지원금 대상자도 올해 3200명에서 내년에 4800명으로 늘린다. 이외에도 예비농업인 현장 실습 중심 교육(529억원), 농식품 분야 취창업 조건 대학생 장학금 확대 등의 사업도 올해보다 예산이 늘었다.

농촌 재생을 위한 예산으로는 농촌중심활성화 등의 사업에 5359억원이 배정됐으며 농촌공간계획수립을 위해 9개 시도에 18억원을 지원한다.

내년도 예산에는 신규사업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91억원),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8억원),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지원(11억원) 등이다.

농식품부는 또 정확한 직불금 지급, 농지행정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농지정보관리체계개선 지원을 위해 42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농식품 관련 R&D 예산도 담겼다. 농식품기술융합창의인재(131억원), 농촌현안해결리빙랩프로젝트(20억원), 농업에너지자립형산업모델기술대발(60억원) 등의 예산이 처음 반영됐다.

이외에도 영농형 태양광 모델 개발 등 농촌태양광 확산 기반 마련과 농산업 문화를 포괄하고 전시와 체험이 동시에 가능한 대한민국농업박람회 개최 재원 소요 반영에도 각각 12억원, 33억원이 편성됐다.

농식품부 2020년 예산 및 기금안은 3일 국회에 제출된 뒤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