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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예산안]여성가족부, 내년 예산 3.6% 늘어나…"돌봄·가족센터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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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1191억원 예산 편성
가족센터 5→67개소 가족전문상담인력 44→254명
아동학대 사례관리 전담인력 확충 등 아이돌봄 서비스 강화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전담기구 출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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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성가족부는 안전한 돌봄과 보편적 가족서비스, 여성폭력 방지 정책 기반 구축,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를 중심으로 2020년 예산 1조1191억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3.6% 증가한 것으로 지방이양사업(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1.7% 증가했다.

이번 예산안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지역 단위의 돌봄, 상담, 교육 등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둔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해 여가부는 아이돌보미 인적성 검사 도입 등 채용 단계에서 검증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사례 관리 전담 인력을 확충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


다양한 가족을 형태별, 생애주기별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가족센터'도 현재 5개소에서 62개소로 확충된다. 또 가족상담 인력을 44명에서 254명으로 늘려 상담과 교육, 돌봄을 확대 지원한다. 또 맞벌이 가정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 돌봄공동체 공모사업을 시범 실시된다.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현지사전 교육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다문화 친화활동 프로그램'을 신규로 추진한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이를 전담하는 기구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출범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디지털 성범죄 등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한다. 여성폭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운영하며 관련 통계 구축도 마련할 계획이다.


가출 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도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 지원을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 내 '청소년안전망팀'을 신설하고 가출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는 거리상담 전문요원, 찾아가는 상담사를 늘리고 자살이나 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을 지원하는 집중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아울러 이주배경청소년 조기정착을 해 시범도시 2개 지역을 선정해 정책 및 자원을 집중 지원한다.


이 밖에도 성별갈등 진단과 원인분석 및 대응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청년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청년의 성별갈등 개선활동을 지원하고 2030세대의 성평등 정책 참여를 활성화한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력단절예방팀을 신설해 심리·노무 상담, 업무역량 제고, 직장 문화 개선 등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 대상 상담-훈련-취업연계 등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경력이음 서비스' 사례 관리사를 2배로 확충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12월2일 확정 될 예정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은 안전한 돌봄 및 강화된 지역기반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여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며 "한편으로 성별갈등 해소를 위한 청년 참여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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