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불법 아니다" 했지만…'수사할 혐의 있다'고 본 검찰

서울대·고려대·단국대·공주대·부산대·사모펀드·웅동학원 등 전방위적 압수수색
형사1부→특수2부 재배당된 점도 눈길… 특수부, 인지사건·국가기관 고발건 주로 수사
검찰 관계자 "효율적인 수사 위해 재배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에 대해 발빠르게 수사에 착수한 것은 기본적으로 해당 의혹들에 범죄 혐의가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그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만큼, 검찰이 수사 개시 시점을 조절할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검찰이 지체 없이 수사에 착수키로 결정함에 따라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의 진상규명에 속도가 붙으며 이번 이슈는 제2라운드로 접어들게 됐다.

검찰은 27일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서울대ㆍ고려대 등 '조국 의혹' 발원지에 대한 압수수색 배경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고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입시ㆍ사모펀드ㆍ부동산ㆍ학원재단 등 의혹이 제기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산의료원, 고려대, 단국대, 서울대 환경대학원, 공주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웅동학원 등이 망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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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의 딸인 조모씨는 한영외고 1학년 시절 단국대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십을 하고 의학논문 제1저자에 등재돼 부당한 논문 참여라는 논란을 받고 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조 후보자 아내인 정경숙 동양대 교수의 친구가 면접관으로 있던 공주대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국제학회에서 발표된 논문 요지록의 3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자신의 인턴 활동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해 고려대에 입학한 의혹도 받고 있다.

조씨의 부당한 장학금 수령 의혹도 수사대상에 올랐다. 조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 전 가정이 불우한 학생들에게 지급되던 관악회 장학금 80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노환 중 부산의료원장이 양산부산대병원 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소속이던 조씨에게 교수 재량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에 관련 규정을 어긴 의혹도 있다. 조씨는 2016년부터 3년간 한 학기에 200만원씩 총 6번의 장학금을 받았다. 조씨는 2015년 입학 학기에서 유급한 뒤 휴학했지만 2015년 7월 외부장학금에 대한 예외규정을 추가해 의전원 장학생 선발지침이 변경됐다.

아울러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는 조 후보자의 5촌 조카와 처남이 실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사모펀드가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 1호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에 오른 후 대량 관급 공사를 따낸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 후보자의 부모가 이사장을 지낸 웅동학원 재단을 이용해 조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들이 재산증식을 한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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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이날 전격적 압수수색은 조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불법은 아니다"고 항변해왔지만, 검찰이 고소ㆍ고발장을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사할 만한 혐의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고소ㆍ고발인 조사를 한 후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에 돌입하는 통상적인 절차와 차이가 있다.

수사 주체를 기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특수2부로 재배당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현재 형사부는 통상적인 개인·단체의 고소ㆍ고발 건을 담당하지만 특수부는 정부기관의 고소ㆍ고발 건 수사 이외에도 인지수사 기능도 갖추고 있다. 이에 수사 중 파악한 정보 등을 이용한 추가 수사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재배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매일 출근하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이날 오전 나오지 않았다. 준비단 관계자는 '피로감이 쌓여서'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압수수색 소식을 접한 조 후보자가 현장을 참관하기 위해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강한 개혁 성향의 검찰 수장에 앉혀 적폐청산에 추진력을 더하는 한편, 검찰과 경찰의 갈등 속에 지지부진한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의지는 이번 인사가 기수를 거스르는 매우 파격적인 인사라는 데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사진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