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민에 송구, 청문회 무산땐 직접 설명할 기회 찾겠다"…정책발표도(종합)

조국 "국민 여러분에 송구" 재차 사과…청문회서 의혹 해소 의지 재확인
검찰개혁·재산 비례 벌금제 등 정책 발표도…정책 '재탕' 지적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검찰 개혁을 포함한 정책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겠다는 주장을 거듭 피력했다. 그러면서 청문회가 무산될 경우 직접 설명할 기회를 찾겠다는 뜻도 밝혔다. 아울러 조 후보자는 두 번째 정책 구상안 발표를 통해 검찰 개혁안의 조속한 입법 계획을 제시했다.

조 후보자는 26일 오전 10시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면서 "청문회 기회를 주신다면 저의 부족함과 한계를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질책받고, 저의 생각과 소신도 설명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청문회가 무산된다면 여러 방법으로 직접 설명드릴 기회를 찾겠다"고 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거세지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많이 고통스럽지만 변명하거나 위로를 구하려 들지는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조 후보자는 "저의 안이함과 불철저함으로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준 대가라고 생각한다"며 "권력 기관 개혁에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부(富)에 따른 교육 혜택 등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는 간과했다"고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에서 검찰 개혁을 포함한 정책 구상 발표를 마친 뒤 집무실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조 후보자는 이날 향후 장관 취임 후의 정책 구상과 관련해 ▲검찰 개혁 완결 ▲재산 비례 벌금제 도입 ▲철저한 범죄 수익 환수 ▲절제된 소송권 행사 ▲형사공공 변호인 제도 도입 등 총 5가지 사안을 설명했다.

검찰 개혁은 경찰에 1차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찰에 재심 청구, 주민등록절차 지원 등 사법 통제와 공익 활동을 늘리는 형태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담겨 있다. 조 후보자는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법제화가 완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 후보자의 정책 발표가 기존에 발표된 것의 '재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개혁은 이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된 상태다. 또 철저한 범죄 수익 환수, 절제된 소송권 행사, 형사공공 변호인 제도 등은 이미 박상기 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해온 것들이다.

정책 재활용이 아니냐는 질문에 조 후보자는 "잘 보시면 재산 비례 벌금제 등 새로운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재산 비례 벌금제는 피고인 재산 규모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등을 두는 제도다. 그러나 재산 비례 벌금제 또한 그간 시민 사회계에서 논의되던 것으로 이상민ㆍ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지난 1월과 4월 '일수 벌금제'라는 이름으로 발의한 바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