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응 하느라…" 상반기 정부 지출, 작년보다 37조 증가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8월호' 발간
총수입은 2.3조 증가…재정수지 역대 최악
국세수입 156조…세수진도율 5.6%P ↓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올 상반기 예산 집행에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6월까지 정부가 벌어들인 총수입은 지난해보다 2조3000억원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총지출액은 37조2000억원이나 늘었다. 상반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8조5000억원 적자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1~6월 국세 수입은 15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원 감소했다. 지난 2월부터 5개월 연속 1년 전보다 감소 추세다.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제 걷은 세액을 뜻하는 세수진도율도 1년 전보다 5.6%포인트 하락한 53.0%를 기록했다.

세목 가운데 소득세와 법인세 진도율이 각각 5.4%포인트, 10.5%포인트 하락하며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월 누적 소득세는 44조5000억원 걷히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0억원 늘었고, 법인세는 42조8000억원 걷히면서 2조2000억원 증가했다.

6월 소득세 수입은 7조원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확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 수입은 2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6월보다 1000억원 증가했다.

6월 부가가치세의 경우 수출 감소에 따른 환급 감소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0억원 증가한 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조1000억원이 걷혔다. 유류세 인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3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세수진도율 53.0%는 최근 5년 평균 세수진도율(50.8%)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금년도 세수는 세입예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등 향후 주요 세목 납부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에 비해 재정 지출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이다. 1~6월 총지출은 284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조2000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전년 동기 대비 3.4%포인트 상승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 대상사업' 291조9000억원 중 6월 말까지 190조7000억원을 집행해 연간계획의 65.4% 수준을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상반기 통합재정수지는 38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59조5000억원 적자였다.

상반기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컸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재정지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86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5000억원 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경기대응을 위해 재정 지출 속도를 늦추지 않을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생안전, 미세먼지 저감, 경기대응 등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6월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확대됐지만, 현 세수진도율을 고려할 때 연말에는 정부예측치에 수렴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