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관광·식품·폐기물 안전 강화"…日 방사능 문제 꺼내나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정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다음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
화학물질 취급 공장 인허가 단축…주52시간제 완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장세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와 관련해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대응카드로 일본 방사능 문제를 꺼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관광, 식품, 폐기물 분야의 국민 안전조치와 관련해 구체적인 세부 조치 내용이 추가적으로 검토돼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금번 조치와 관련돼서 국민 안전과 관련되는 사안이 있다면, 현재로서는 저희는 관광, 식품, 폐기물 분야가 우선이라고 생각된다"면서 "이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 계획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 다음 주에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하는 수평적 협력모델을 국내 공급망에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대기업, 수요기업이라든가 또는 중소기업, 공급기업 간에 연결을 차제에 상생협력 차원에서 조금 강력하게 구축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출규제 대응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제품개발 연구개발(R&D)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일본 수출 제한으로 장시간 R&D 업무를 요하는 사업장에 대해 특별연장근로, 재량근로제도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관련 품목들을 조기 조달하기 위해서 신증설 중인 공장들이 조금 더 앞당겨서 완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경분야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일 것"이라며 "예를 들면 90일 걸릴 것을 40일, 45일 걸린 게 한다거나 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시켜주겠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재·장비·부품을 기술개발하고 연구개발하는 데 있어서 52시간 근무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해당 기업에 대해선 52시간 근무제의 골격은 유지하지만 특별연장근로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겠다"고 말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가능성에 대해선 앞서 이날 열린 긴급 국무회의 때 논의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지소미아에 대해선 국무회의 때는 자세하게 논의가 있진 않았다'며 "지소미아와 관련되는 여러가지 논의는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이제까지도 일정 부분 논의가 있어 왔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장세희 jangsay@asiae.co.kr